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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통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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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통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29066 판결
  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통법 시행령

2. 부산지방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1182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통법 시행령

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02.08 선고 2011구합30625 판결
  산업단지분양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8 선고 2011구합23436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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